벌금미납(수배)중인데 재산명시하러 법원출석 질문
현재 벌금미납(400만원)
지난달말일부터 수배됬구요
현재 폰미납으로 지급정지의뢰예정이고
보니깐 법원가서 재산명시 하러 출석해야된다는데
제가벌금수배자상태에서 법원출석할경우
바로구속되는건지 아니면 신원조회는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제각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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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수사나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수배되었다는 사정이 법원에서 확인되시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출석만으로 바로 구속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다른 통로(지인 등의 연락)로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답변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