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공재개발은
주민대표회의 -> 공공시행자 지정(소유자66.7%)
민간재개발은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소유자75%)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단독시행은 소유자 3분의2이고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 2분의1이라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에 해당 설명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원 2분의1에서 "조합원"은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소유자3분의2)과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소유자4분의3)이
절차상 서로 충돌하는 것 같고 동의율도 낮아 보이는데
공공재개발시행자와 조합공동사업의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각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계획 변경 제안: 조합원 1/2 동의 필요
2 정비계획 변경 신청: 공공시행자가 신청
3 정비계획 변경: 지자체에서 변경
4 부지확보: 미희망자 수용을 통해 부지 확보
5 시공브랜드 선정
6 사업계획 수립, 통합 심의: 조합원 분양 및 착공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소유자 3분의 2)과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소유자 4분의 3)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 1/2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이나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와는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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