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 순위에는 세금도 포함인가요?

Question

채권 변제 순위에는 세금도 포함인가요? 개인사업자라 국세가 좀 많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의 경우 비면책채권이라 하긴 하던데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소액임차보증금이나 임금채권, 퇴직급여 등은 국세에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