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

Question

입주기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

3개월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간 맞추려고 대충할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일단 계약서상 이유를 살펴봐야 하고 입주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독촉을 한 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여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