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신분증 재발급되나요?

Question

주민등록증 말소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신분증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받을수있나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때 경찰청 전산과 연계되있나요?

신분증 재발급시 고소고발 이런사항들이 전산에 떠서 불이익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관련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산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급신청시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말소된 내역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때 주민등록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