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후 대처법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 같은데 분실신고 후 재발급하면 재발급한 민증에는 자동으로 법적효력이 생기고, 이전 민증은 효력이 정지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을 하게 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재발급 전까지는 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되고 분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 신분증을 토대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명의 도용 등 문제 가능성은 낮아지나 문제는 그러한 분실된 신분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공문서 부정 행사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