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프로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미국은 자국우선주의가 대세인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프로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중국,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국우선주의에 따라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에 GDP 5%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고 동맹국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5% 이상의 국방비 지출요구는 NATO의 5% 기준을 아시아에도 적용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방비를 지출하게 해서 미국의 방산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와 그만큼 미국이 국방비를
대신 지원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시상황이 아닌데 GDP의 5%이상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들에데 GDP를 5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부가 NATO의 유럽국가나 아시아 동맹들에게 국방비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출하는 국방비를 낮추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이 유럽과 속도를 맞추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하며 GDP의 5%를 국방 관련비용으로 지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자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동맹국들의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분담금 등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미 5% GDP국방비를 목표를 부과중이며 아시아 동맹국도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방위 부담 분담 증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지원 효율성 제고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