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계약인가요?

Question

MOU 체결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계약인가요?

그냥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구두의 약속 같은데요..

굳이 MOU 체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 계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과가 같은 이유로 체결을 합니다.

MOU는 두 당사자 사이의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MOU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협력 분야, 목표 및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상호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 간에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협력 가능성과 범위를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당사자가 추후에 협력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 문서로서 양자간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법적인효력은 담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구속력이 될만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MOU를 체결하게 되면 해당 이해관계에 대해서 양자외에 다른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나 혹은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를 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MOU체결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적지만 실제 계약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