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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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범의 성립은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