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는 절차가 복잡한가요?오래 걸리나요?

Question

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다가 법이 너무 안좋다고 생각한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 왜 바뀌질 않죠? 법을 바꾸는 절차가 엄청 복잡하나요? 엄청 오래걸리나요? 뭐 때문에이런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여러 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며, 이를 편하게 바꿀수 있는 경우에는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모를뿐더러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