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제 기준에선 많아보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한걸 본 적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크게 법률안의 입안・제출과정, 국회에서의 심사・의결과정 그리고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라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의 제안부터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정부로의 이송 및 공포까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