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원리가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가요?

Question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이건 공식 같은 개념이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비과세도 있고 과세도 있더군요. 세금은 어떤 어떤 상황에 내고 어떤 원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세법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세법에 각각 그 과세요건으 정해져 있으며,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진 경우 과세제외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은 여러가지 정책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조세형평성을 높이거나 목표하는 특정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비과세 소득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