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앱이나 웹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정말 고지한대로 쓰이고 있는 지는 어떻게 감시가 되고 있나요?

또는 개인정보들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처벌 ,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으니,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