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질문.

Question

회원 가입 시 IP 또는 유저 접속 환경정보 ( 웹브라우저 종류, 버전 등등 ) , 이메일 수집 ( 수집 시 가명정보 또는 익명화 )

해당 3가지 또는 2가지 정보 조합 시 해당 수집정보는 개인정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위 접속 방법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