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벌에 관해서 무른 이유가 뭐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누가봐도 사형인 처벌인데
왜 한국에서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른 건지 알려주세요
역시 민주주의 같은 거 때문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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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고 영미법과 달라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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