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벌에 관해서 무른 이유가 뭐죠?

Question

다른 나라에서 보면 누가봐도 사형인 처벌인데

왜 한국에서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른 건지 알려주세요

역시 민주주의 같은 거 때문에 그런가요?

Answer 1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고 영미법과 달라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