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과 서로 집주소를 아는 사이 입니다.
헌데 그 지인지 제3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줄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
가택침입은 아니라서 법적 처벌을 받게할 근거가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공연성에 입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분류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