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 성립하나요?궁금합니다.어떤 법률에 저촉되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알아낸 누군가의 집주소를 몇호까지 말고 무슨 아파트 몇동 혹은 무슨 빌라라고 그 사람과 관계없는 친구들에게 1대1로 말하고다니면,어떤 법률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