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블록체인이 활성화 된다면 국가간 FTA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국가간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국가간의 논의라고는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원에 대한 것들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암호화폐로 인해 이윤을 챙기는 국가가 생길것인 반면 암호화폐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가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블록체인이 활성화 된다면 국가간 FTA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국가간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조약이 국가 간에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나 과세안, 활용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입니다. 부정한 자금이 세탁되는 것도 문제이고 테러나 마약, 부정 축재한 자금, UN제재를 받는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이러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과 법안들이 제안될 것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에는 대검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및 자금 흐름 추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과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확인 계좌제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정책들이 소개되고 제안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