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건물 계단에 구토를하게될시 처벌은?
길가다가 남의건물 계단에 구토를 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징역형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괴죄 여부가 따져질수 있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하면 될 것으로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