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친고죄가폐지된것이 언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친고죄로 당사자가 고소해야했어야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친고죄가 폐지되게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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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성범죄친고죄 폐지는 2013년에 사회적인식 변화와 법률개정을 통해서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사건이 계기가 된것보다 이전에 사건들로 피해자에게 수사나공판등이 좋지못한 결과를 내게되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