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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폐지가 됐나요?

스토킹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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