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지적장애인이 표지판에 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벌금 이하라고 써져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시도를하다 구조되어 살아난다면 그뒤에 징역이나 벌금등 재판을거쳐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표지판에 어떤 내용이 씌여 있었냐가 중요할 것으로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처벌내용만 있는 것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