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특금법 시행 이후, 국회ㆍ정부가 핑퐁만 하면서 법적화폐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금만 거둘 생각을 하니, 가상화폐 이용자들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상 자산으로 규율하고 관련 세금 등의 특금법을 필두로 지속적인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 등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들간 토론회 절차정도라도 있어야하나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