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코인 사태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건가요?

Question

루나사태로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정부 국회서는 법적 보호장치도, 루나대표 체포도 안하면서 코인으로 세금은 받는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의 태도인가요?

코인 관련 피해자 보호장치를 법으로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입법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처럼 피해자보호장치를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