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햇살론 대출이 포함인가요?

Question

현재 금융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증가율을 전년대비 50%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6.27대책이후에는 추가로 50% 더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27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는 햇살론은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6.27 대책이후 포함으로 바뀐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햇살론은 6.27 대책 이후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공식 정책입니다.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율 50% 감축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6.27 추가 대책은 규제 강도를 강화한 것이지, 규제 대상의 범위를 변경한 것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햇살론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실무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재확인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27 대책 이후에도 정책성 대출은 별도 취급되고 있어 총량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권 총량 압박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일반 은행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민간성 대출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서민 정책성 상품인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총량규제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2월 27일 금융위 발표에서도 명확히 제외로 안내됐고, 6월 27일 추가 대책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유지됐습니다. 즉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대출 총량에는 잡히지 않으며, 서민층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취급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햇살론 대출도 포함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만큼은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ltv나 dsr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한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다만 햇살론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운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마련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몇번 있었던 대출규제에 대한 대책에서도 제외가 여러번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서민과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특별정책상품도 규제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시켜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