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를 반대하는 이유가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 및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거나 반대해야한다고 홍보하는데요!

부자들의 관점에서와 일반 개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도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 기대수익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여야되지만, 손실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에 부자든 개인이든 주식자체에 좋은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시에서 큰손인 외국인이 최고세율이 27.5%에 달하는 금투세를 내면서 국내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 고환율, 금리인상 등 증시환경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와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내야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손실상계가 되지 않고 투자라는 것이 미래에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일반 개인들이나 반대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자의 관점과 일반 개인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투자를 할 여유조차 없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문제 없지만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분들에겐 모두 해당되는 법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강행한다면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