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위장수사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Question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경찰이 위장수사로 구매자 인척 접근해 영상을 돈 주고 받은 다음 영상물을 확인 한 뒤 검거 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애초 판매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증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 등 인권침해의 여지는 없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