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위장수사 방식 이런 식으로도 수사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경찰이 위장수사로 구매자 인척 접근해 영상을 돈 주고 받은 다음 영상물을 확인 한 뒤 검거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초페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부분에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마약이나 아청물 등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이미 범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일부러 함정을 파고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