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합니다. 2020년 740조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30년 약 1027조원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금 재정수지 (수입-지출) 역시 점점 떨어져 2039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많아서 섣불리 고갈 된다 고는 100%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느 말이 나오는 것은 저출산과 생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면 2050년에서 2055년 사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데, 연금법에 의해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이를 보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 또한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이는 세금의 증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