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을 경찰청에 냈는데 제가 가야해요?

Question

수사심의신청을 경찰청에 냈는데 제가 가야해요?

신청서 자세하게 작성했는데 경찰청 아저씨가 오래요 경찰청 대박 먼데 ㅠㅠ

법령 보니까 서류 제출만 하면 서류 심사하는거 같은데

신청인이 경찰청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신청서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심의신청의 결과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면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민원제기를 서류상 가능하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민원인의 신청 취지 등을 청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