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이 생기면 거래소들은 어찌되나요?
올해3월부터 특금법이 생긴다는데 특금법이 생기면 거래소들이 많이 없어진다는데..통과되지 못한 거래소들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그 통과되지 못한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코인들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한 거래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정부는 특금법에 맞추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중은행 실명계좌와 ISMS(정보보안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도록 필수조건을 내세웠으며, 인증을 받지못하면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는 이미 ISMS인증을 받은 상태며, 인증을 받기위해 아직까지 대기 중인 거래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ISMS의 인증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에 맞는 관리와 보안 등에 대해 기준에 맞게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존속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 때에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사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특금법이 생기면 거래소들은 어찌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 입금을 할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입출금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화입금이 안되므로 유동성이 떨어져서 거래소 이용자들이 줄어들수 밖에 없고 거래소 이용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소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폐업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사업을 접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탈 중앙화 거래소로 전향하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주체가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사업을 접는 길이라 일시적으로 고객의 자산을 출금할수있도록 지원하고
거래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