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길가 고성방가 신고가능할까요

Question

집 근처에 술집이 있습니다.

종종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상식없이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지만 1시간씩 떠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고성방가 신고한 후에 경찰 오기전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가게 사장에게 주의를 줘야할까요?

그냥 참기에는 한밤중에 지나치게 큰 대화소리가 길게 오고갑니다.

술 마시다 나와서 담배피면서 대화를 계속하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저도 자야하는 시간에 12시 넘어서까지 소음공해는 너무 힘듭니다..

해결방법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성 방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그 사이에 현장을 벗어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 증거가 없다면 명확하게 어떠한 방지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