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고이유서를 우편을 수령하고 20일내로 제출해야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안전하게 1차로 제출하고

좀더 내용을 추가해서 2차로 제출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부분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보충하는 내용의 서면은 제출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2회이상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