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게임내 사기죄로 그사람을 수사중인데요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사람에게 피해당한 10명이 현재 카톡방에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피해자 10명 피해금액이 현금 약 4천만원이상 가량이고 4~5명이 함께 민사소송을한다면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소송비용이 정말 감도 안잡혀서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4~5명이 소송비용을 나눠서 내는지..개인이 내는건지

또 신고만해두고 경찰이 그사람을 잡았을때랑 그사람을 잡고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손해배상금이랑 피해 보상금액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약정하시기 나름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 등 액수는 소송비용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비용을 각 손배청구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해 나눠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재가 불분명하여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 4명, 피고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원고가 함께 분담합니다.

- 인지액 : 166,500 원

- 송달료 : 78,000 원

형사는 민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