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무역기구 WTO 라는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럼 WTO 하는일은 주로어떤 업무위주로 하나요? 그리고 이 WTO 는 꼭존재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차별주의는 국제통상체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수출자들 간 경쟁조건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국제통상체제에 있어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WTO는 비차별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WTO 협정문 상에서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 무역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써 전세계의 164개국이 모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간은 그 이전의 GATT 체재를 따르고 있으며, 관세장벽 또는 각종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없애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큰 기능이며, 회원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WT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에 대한 규칙과 거래 체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국제 기구로, 여러 가지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존재이유는 분쟁해결, 무역기본규칙 마련, 개도국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듀 무역체계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WTO가 없다면 약소국들은 더 심한 무역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WTO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무역 규범 제정 :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규율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 국제 무역 규범을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무역 협상 지원: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하고자 무역 협상을 지원합니다.
- 무역 분쟁의 해결: WTO회원국간 무역분쟁 발생시 무역규범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