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외할아버지 가족 (고모,작은할아버지) 돈문제 등 도와주세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돈을 다맡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돌아가신후 부터 외할아버지 가족인 고모와 작은할아버지가 껴서 외할머니살아생전때에 있었던일에 집지을때 돈 1200만원보탠걸 엄마보고 내놓으라고해서 현금으로 받아야한다며 계좌로받기힘들다며 현금으로 유도하고 전화를 하루에도 5통씩 밤낮없이 일상생활못하게 고모랑 작은할아버지가 연락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게하여 현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갔으며,종이에 도장과 싸인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아직도 작은할아버지껄로되어있습니다.외할아버지는 치매가있으시고 외삼촌도 정상인보다 좀 지능이떨어진분인데 외삼촌이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로 휘말리는사건에 지인이 문을 부셔서 작은할아버지가또 껴서 고소하라고시키고 그과정에 외할아버지랑 외삼촌의 멱살잡는등 폭행을 휘둘렀으며, 먼저 문을고쳤으니 외삼촌을시켜 저희엄마한테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현금으로 유도하여 줬습니다. 스토커같은 집착과 간섭의 연락에 연락과 만남을 엄마가 피하며있었는데, 외할아버지집앞에 작은할아버지가 차를탄체로 저희부모님을 기다리고있었고 운전해서 피해서 가는중에 쫓아와서 차로 칼치기처럼 앞을막아세워 차문을 부슬듯이 두드려 문열고는 아빠의 멱살을잡고 끌어냈습니다. 그과정에 욕을하고 모욕적인말을하였고 엄마와 저의 연락까지도 왜 차단해서 연락못하게하느냐고 신고는하여 중제는되었지만 영상,녹음이 없어서 서로 그냥 1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줄때도 만나서 주겠다며 자꾸 만남을요구했고, 시간을끌며 돈을 안줄려고했습니다 일단 계좌로 돈을 합의금을받았습니다. 고모도 6000만원을 엄마보고 돈 내놓으라며 외할아버지돈이니깐 달란식으로 했습니다. 외할머니장례비로 3000쓰고 외할아버지위한 3000인데 1200을 작은할아버지주고 300또 주고 얼마없는데 그러는겁니다. 그렇게끝인줄알았는데 외할아버지 세금때문에 고모가 외할아버지입출금통장과 도장을 들고 자기가 관리한다고 들고가버린겁니다. 자식이 관리를하는것이지 왜 고모가 간섭하고 자기통장인마냥 하는겁니다. 거의 통장에 80~100만원 정도 달에들어오는데 자식인 엄마가 관리한다고 아빠가 대신 전화해 돌려달라고 하는데 쌍욕을하거나 자기멋대로 자기주장만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해당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모 등 다른 가족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적인 권한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청구의 권원과 청구의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