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준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민생지원금이 풀리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빈곤, 줄평 등 완화와 단기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액의 20-40%가 신규 소비로 이어지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효과는 단기적이며, 정부 직접 소비나 투자에 비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오, 물가 상승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소지 진작 수준에 불과하며 경기 부양 효과는 한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가 자극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자영업을 다시 이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는 이 부채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민생지원금을 통하여
실물 경제에 어느정도 소비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이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에서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에서는 앞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된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면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조금 안 됐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 효과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과거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25~30%만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민생지원금도 비슷한 비율로 신규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면 소비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소비 증가를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 마중물로서 장기 선순환 구조를 위해 설계를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타겟팅 및 분석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민생지원금이 추경을 통해 풀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받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대비를 안 한다면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투입 예산의 약 20~4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이번 지원금도 최고 40%까지 소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코로나 지원금이 빈곤율을 크게 낮추듯,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면 소득 재분배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15만원~50만원한도로 민생지원금을 배포하면 그래도 단기간에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 일단 돈을 풀어서 골목상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테니 앞으로의 정책이 더 중요한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