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은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은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옆아파트 거중중이라면 매일아침 너무 시끄러울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가 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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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을 행하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의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