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Question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 ‘봉하마을에 살던 윤OO,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황당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문제는 담당과목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고, 분명 어디선가 지문을 따왔을텐데.. 특히, 이름은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없는 출제 선생님을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미 공론화된 상황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