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Question

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발언인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결국 판사가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느 판사가 판단하는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적 목적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 취지나 작성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그 대상이 공인이나 공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공익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