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CD DAC 탈퇴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1991년에 KOICA를 창설했는데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자마자 OECD DAC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0년에 수혜국을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OECD DAC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한건 잘못이고 ODA/GNI 비율이 0.14%로 하위권이어서 OECD에는 있어도 OECD DAC에 조만간 탈퇴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튀르키예는 1961년 OECD 창설했을때 서방 국가들이 가입했을때 가입한 ODA/GNI 비율이 0.95%로 권고 기준인 0.7%를 상회하는 10대 원조국인데 OECD DAC에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한국의 OECD DAC 탈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 한국의 ODA/GNI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0.17%로 전체 개발원조위원회 (DAC)
비해서 약 1/2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탈퇴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국 역시도 ODA의 총규모 확대를 통해서 ODA/GNI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고 이에 따라서 oecd dac에 2009년에 가입하는 등 하였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계속 가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