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중에 모수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곧 입법화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모수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모수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1

모수개혁 : 수치 (요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구조개혁 : 연금의 형태 등 구조 자체 개혁

모수개혁이란 구조적인 형태는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지표와 숫자만 조정하는 개혁을 뜻합니다.

즉, 보험료 요율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해서 일단 연금의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44%, 45%

여러 숫자를 놓고 논쟁이 발생하는 게 모수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등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할것인가 구조개혁과 같이 하는가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여율, 급여율,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등 핵심 요소들을 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