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에 불법적인 글을 게시한 경우 핸드폰 주인은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고 게시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폰 패턴을 뚫고 sns에 명훼 모욕 통매음 등 불법적인 글을 누군가 게시하고 튀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cctv같은 경우 금방 삭제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기에 혹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방법이나 입증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며 추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주인은 자신이 해당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영상이나 당시 근처에 있던 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