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핸드폰 패턴을 뚫고 sns에 명훼 모욕 통매음 등 불법적인 글을 누군가 게시하고 튀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cctv같은 경우 금방 삭제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기에 혹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방법이나 입증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며 추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주인은 자신이 해당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영상이나 당시 근처에 있던 자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