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 자체를 위조, 변조 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문서이므로 공문서 위조, 변조죄, 기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한 범죄 예를 들어 사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 금융거래 등도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 촬영한 신분증이 오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한 휴대폰 가입, 금융거래(대출약정), 기타 거래 등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