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촬영본이 갖는 효력이 어디까지인가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대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는데
파일은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유출도 쉽고 말이죠.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으로 굉장히 찝찝한데 신분증 촬영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대리로 알지도 못하는 계약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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