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이 있을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나요?
2020. 01. 11. 23:59
미납된 세금이 있을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당시에 납부했어야할 국세 중 일부가 현재까지 미납 상태라면 미납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대표자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적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를 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다액이더라도 분할납부 납부예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1/3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