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구조 공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uestion

이번에 소송할일이 생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 부담스럽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은 한번도 이용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하는거와 같은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상담후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소득요건, 신분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