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선임 할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 할 시 무료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정보는 확인 가능하며 구조를 받을 조건이 된다면 무료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선임조력을 받는 경우에 선임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 구조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 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