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쟁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배여서 산재가 나와서요
산재안들섰는데요 사고가나서요 상대방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작을것같아요 어찌해아하나요 배에서 산재당해서요 어찌해야 하나요 가르첮주세요 어떤것이 좋은것같나요 부태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당연 가입 사업자의 경우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어느정도의 배상을 할 것인지와 그것이 질문자님 손해를 전보받을 정도인지 봐야 하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산재의 정도 및 보상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