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수사팀에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내면 무조건 고소 당하나요?

Question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호스트가 불합리한 행동을해서 욕설은 하지않고 대응 했는데, 만약 상대가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지 여부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상에서의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많은데

해당 범죄가 성립될 언행이 있었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