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부탁드림니다 변호사님

Question

저 물어볼겠는데요 틱톡 그분이 이재명 사형 운게인 이라고 일본 라이브 방송하는분안테 댓글 3개정도 올리고 도망갔어요 제가 메신지에 그런단어 자제해달라고 했는데요 가정교육 제대로 받으시라고 말만 했어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생 이냐고 물어서요 학교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틱톡 고소가 되나요 제가 지적장애 2급이에요 욕설은 안했습니다 혐박은 안했어요 틱톡 고소가 되나요 그분이 고소한다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으라고 말한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틱톡 댓글과 메시지로 형사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표현이 없고,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 자제를 요구한 정도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형사 책임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 훈계성 발언, 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비판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대일 메시지나 제한된 댓글은 전파 가능성이 낮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점 역시 고의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틱톡 고소 현실성
  틱톡은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계정 탈퇴나 정보 부정확성으로 인해 작성자 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 위협이나 중대 범죄 예고가 아닌 단순 댓글 사건은 수사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추가 댓글이나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기존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사실 위주로 침착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고소 언급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